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 직무발명보상금 인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발명자 지위 - 특허출원서 및 특허증에 제1번 발명자로 기재된 전직 생산팀장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그가 단순관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7. 5. 8. 선고 2006나62159 판결 (확정) -- 

 

- 배경사실 -

 

A는 석유화학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직무발명을 하고, 같은 부서 부하직원 기술자 B와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증 및 특허공보에는 A가1 순위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회사는 A에게 재직 중 기술개발로 인한 수익증대에 관한 공로로 7,9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직급 특진까지 시켰습니다. 

 

A는 퇴직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요 방어 주장 -

 

회사측은, A는 생산팀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현장 엔지니어 B의 단독 발명에 해당하며, 이에 A는 형식적으로 발명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의 핵심 내용 -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자는 진정한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생산팀장 A는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는 유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A가 형식상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회사로서는 위 추정을 뒤집어야 할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로서는 추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만큼의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소송을 통해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발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낸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발명자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판결에서 제시한 사항으로는, 종업원이 발명 완성 당시 연구직이 아닌 단순관리직인 점, 회사에 출원시 연구직 및 관리자를 모두 발명자로 기재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특허출원 절차를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발명자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한 점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업무가 연구가 아닌 생산팀장으로서의 관리 업무라는 점, 그동안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할 경우 실제 발명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속 팀장이나 임원 등 상사를 선순위 발명자로 기재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이 발명자 순위를 정할 때 특허담당자나 외부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특허출원서에 선순위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종업원 A가 특허출원 당시 회사의 근무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특허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 판결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을 밝혀 형식상 발명자로 기재되어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는 상황을 뒤집은 소송수행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정으로 A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추정은 깨어졌지만, 그 다음 단계로 A가 발명에 기여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A는 여전히 발명자로서 그 기여율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역시 회사측 대리인들의 훌륭한 소송수행으로 A가 해당 발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A가 발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A가 기여한 정도는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기술 담당자가 이 사건 발명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 생산팀장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특허의 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제1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포상까지 받은 A는 최종적으로 발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A가 이와 같은 법리와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준비한 후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착수하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 사례에서 이와 같이 발명자의 확정과 그 기여율 확정이 핵심쟁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소송에 착수하기 전에 세심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 하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3.08.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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