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 IPR에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BRI 기준 Claim 해석은 적법 --

 

특허무효를 다투는 IPR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고,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BRI (the broadest reasonable construction) standard로 해석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특허청(PTAB) 입장과 실무, 미국 내 다수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여, 특허무효를 다투는 IPR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판결과 실무는 종래부터 위와 동일한 기준(BRI)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허실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자들도 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첨부: 미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미국연방대법원 Cuozzo 판결_15-446.pdf 

 

작성일시 : 2016. 6.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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