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전속관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5. 24.20162016427 결정 --

 

앞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지재권 전담재판부 20162016427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결정문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예로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3)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청구소송, (4)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5)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5. 24.2016201642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6427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6. 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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