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소송의 승소자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 규모 통계자료 --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ceptional" case만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 2014 Octane Fitness 판결에서 "exceptional" case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근거 없는 소송만이 아니라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Lex Machina에서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정리한 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와는 그 액수가 전혀 다른 그 규모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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