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X사의 연구개발담당 이사 A는 외부의 연구원 B와 공동연구개발 끝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인 특정 합금 Q에 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합금 Q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와 영업비밀보호 서약과 함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승계약정을 사규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연구원 B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약정 및 기술이전 약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이사 A는 새로운 합금 Q의 개발사실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B에게 Q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게 한 후, B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합금 Q에 관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의 특허등록 후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 X A 이사와 외부 연구원 B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 판결 내용 -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공동발명자이고, Q 발명은 A의 소속회사 X 입장에서 볼 때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X는 공동발명자인 A가 직무발명 Q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이사 A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공동 개발연구자인 외부 연구원 B의 책임에 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자 주의에 따라 발명자는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을 통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발명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회사 X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침해죄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연구원 B는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A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신분관계가 전제되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X의 임직원이 아닌 B를 연구이사 A와 동일하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함으로써 B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X회사의 연구원 A와 공동 개발하여 완성한 발명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A와 공모하여 B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 직원 A는 업무상 배임죄, 외부 연구원 B는 단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8.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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