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가합102705 판결 -- 

 

앞서 올린 판매대리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유사한 위약금 계약조항을 무효로 판결한 사례를 추가로 올려드립니다. 첨부한 판결을 읽어 보면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 조항 - 매매계약 제8조 제9: “갑(피고)이 본 시설물 및 권리금 매매계약 체결 후 전국 소재 을(원고)의 운영 점포 1km 이내(매장 건물외곽선과의 직선거리)에 신규 출점을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의 투자비 및 매매계약상 지급한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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