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사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전자 Brief --

 

하나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많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중 일부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문제된 갤럭시 제품의 일부(예를 들어 화면 디자인, 아이콘 등)에만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법리(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e unit 기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삼성전자 brief를 첨부합니다.

 

첨부: 삼성전자 Brief

  Samsung-Opening-Brief-US-Supreme-Court.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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