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상 핵심쟁점 증거수집 방법 미국 DTSA ex parte civil seizure -- 

 

기술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대두되는 issue는 증거수집 가능성 문제입니다. 대부분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을 것이란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소송을 통해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실무현황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치부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 Discovery가 있음에도 이번에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DTSA civil seizure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혐의자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ex parte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형사법의 압수 및 수색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된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수위는 형사상 증명보다 낮고, 민사절차가 형사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증거 압수를 위한 민사상 압수 및 압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단 압수 및 압류를 집행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물론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메일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 급박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긴급하게 압수, 압류명령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박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흔적을 지울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혐의자가 그와 같이 대응하기 전에 예고 없이 증거수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민사상 압수,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DTSA 신설 조항 중 ex parte civil seizure 규정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지재권 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DTSA 신법에 따른 영업비밀침해소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DTSA civil seizure 사례도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영업비밀보호법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가 나오면 곧바로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6.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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