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전속관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지재권 전담재판부 201620164277 결정 --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 지재권 전담재판부에서 20162016427 결정을 통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예로 (1)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 지급청구소송, (3)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청구소송, (4) 전용·통상실시권 등의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5)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을 열거했다는 뉴스입니다. 실무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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