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휴대폰으로 통화 후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휴대폰을 통해 상대방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녹음을 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6조와 같이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서 그 조문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더 포괄적인 제3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2. 우연히 들은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은 "위 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로서,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간 대화를 청취 · 녹음한 경우에도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자의 취재 및 보도와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대법원은 대화의 청취 · 녹음행위공개행위로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청취 · 녹음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몰랐던 점이나 대화당사자가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이 사건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라는 점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공개행위의 경우 ① 대화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며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② 불법적으로 대화자료를 취득한 점, ③ 대화당사자를 비실명으로 보도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지에 관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가는 것에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판결

1_대법원 2013도15616 판결.pdf

 

2. 대법원 보도자료

  2_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5.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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