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care, Medical Software 관련 trade secret 침해소송 총 $940 million 손해배상 배심평결 - Epic Systems v. Tata Consultancy Services & Tata America International --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2016. 4. 15. 미국회사가 인도타타그룹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Western District of Wisconsin, case No. 14-cv-748-wmc)에서 총 $940 million ( 11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배심평결(Jury Verdict)이 나왔습니다.

 

첨부한 배심평결을 보면 실손해배상 $240 million + 징벌적 손해배상 $700 million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배심평결에 대한 불복절차, 판사검토 및 승인절차, 지연이자 산정 등 후속 심리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배심평결입니다.

 

원고 Epic Systems 1979년부터 병원용 데이터관리, 운영관리 등 healthcare, medical software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미국 Wisconsin 소재 회사입니다. 피고 Tata 그룹 자회사(TCS)는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한 IT 서비스회사입니다. 초기에는 Epic Systems과 협력관계였으나 TCS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병원에 대해 ‘Med Mantra’라는 경쟁시스템을 론칭하면서 Epic에서 비밀유지계약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보유회사의 소재지에서 그 주민들로 구성되는 배심재판의 특성상, 일단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기만 하면, 침해자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공지기술 여부와 침해여부를 공방하는 특허침해소송보다 그 한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업비밀의 특성상 침해혐의 방어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도 외국기업에게 큰 위험요소입니다.

 

위 소송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한 중간판결을 첨부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배심평결 후 후속 소송절차를 모니터링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

1. 미국법원 Summary Judgment 중간판결

1_중간판결_Epic v. TCS_No. 14-cv-748_MSJs.pdf

2. 배심평결

2_TataDamagesVerdict.pdf

 

 

작성일시 : 2016.04.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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