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 

 

2012. 3. ~  2015. 8.경 동안 약 3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판결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부분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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