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의 직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병원 개설명의자인 면허대여 의사: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면허대여행위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 면허취소, 자격정지, 손해배상, 대외적 채무부담, 계약무효, 등등 행정적 재제처분 및 민사적 책임까지 매우 엄중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외에도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등 노동관계법 책임도 있습니다.

 

비자격 병원사무장이 실질적 운영자인 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면허 대여자인 의사 피고는, 자신이 대외적 형식적 병원장이었지만 실제 비자격 병원사무장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병원사무장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허대여자 의사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냉정한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대여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67890 판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30568 판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가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120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039 판결.hwp

 

작성일시 : 2016.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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