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출장중 또는 사내창업중 발명을 한 경우, 그 직무발명의 귀속 문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237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합72372 판결 사례로서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요건인 ‘종업원등'의 의미, 그리고 타 회사로 출장을 나간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또는 사내창업을 한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이를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A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X, A 공사의 사내 창업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력설비 냉동냉각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자신의 명의로 변압기 냉각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후 이를 B회사에 이전하였습니다. 이 특허의 귀속에 관하여 A 공사와 X B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A 공사는 위 특허가 그 종업원인 X에 의한 직무발명으로서 A 공사의 지적재산권관리규정상 승계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특허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등'의 의미에 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은 임시 고용직이나 수습공을 포함하고, 상근·비상근, 보수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원은, A사의 종업원이 타 회사(B)에 출장 가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이 어느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였는바, 출장기간 중 B사의 사원이 되어 B사에서 급여를 받고 B사의 지휘 내지 명령까지 받았다면 B사의, 그 반대라면 A사의 직무발명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법리는 종업원이 사내창업을 위한 휴직을 하여 창업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안을 보면, 우선 피고 X는 사내창업 휴직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위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하며,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피고 X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 기간 동안 피고 X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X의 사내창업 휴직기간 중에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의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이 라 함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하면서(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1113 판결 등), 피고 X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X가 이 사건 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원고의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

 

결국 X, 비록 창업을 위해 휴직 중이었고 A 공사로부터 보수도 받고 있지 않았지만, 법원이 제시한 ‘종업원등’의 의미에 따를 때 여전히 A 공사의 종업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X가 발명진흥법상 A 공사의 ‘종업원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X의 특허발명이 A 회사의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A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휘, 명령까지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회사에 출장이나 파견 근무를 나가는 경우 또는 사내창업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종업원이 발명을 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현실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 그리고 발명진흥법상 ‘종업원등’의 의미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121677 판결에서도 법원은 이 사건 특허를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09가합72372_판결문_원문.hwp

작성일시 : 2013. 8. 1. 10:1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