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저작물 무단복제 및 전송한 책임을 물어 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100여명을 무더기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권남용으로 각하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899 판결 -- 

 

영화, 웹툰, 소설 등 저작물을 인터넷파일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서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하여 합의할 의향이 있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이렇게 합의가 성립되면 곧바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저작권 침해자로 지목된 피고는 116명이었고, 피고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을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이 사건 공동소송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소위 속칭 ‘합의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기획소송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고,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공동소송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변론의 분리를 명하여 각각 별개의 절차로 심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은 소권남용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권 남용에 관한 위 법률규정 및 법리를 준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다수 당사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식은 민사소송법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18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4.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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