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웹사이트, 홍보자료에 환자사진의 무단사용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5071302 판결 --

 

환자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리고 병원홍보용 캘린더 중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으며,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환자 가족이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각종 홍보물에 이용하였다고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의서 등 구체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가 사진촬영 및 활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동의 없는 사진촬영 및 활용행위는 그 사람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환자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이미 배포된 달력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병원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507130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71302.pdf

 

작성일시 : 2016. 3.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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