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액 의미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농약발명 사건)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법률상 당연하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을 가지므로, 적어도 실시할 권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으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그와 같은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91507 판결에서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에서 동일 내용으로 판결함으로써 확고한 법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기서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회계상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회계상으로는 적자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직무발명 자체로 인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그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직무발명의 실시여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2009다75178_판결문_원문.hwp

 

작성일시 : 2013. 7.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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