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tagliptin (Januvia) 특허침해 및 무효도전 Merck v. Glenmark 사건 인도법원 판결 --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2015. 8. 27. 선고 인도 뉴델리 법원 판결을 첨부합니다. 아래 sitagliptinDipeptidyl Peptidase-4 (DPP-4) inhibitor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인도법원 판결문 중 제네릭 회사 Glenmark에서 제기한 진보성 흠결 등 특허무효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은 제88, No. 78 단락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Glenmark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선행기술문헌에 개시된 기술내용을 결합해 sitagliptin 화합물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사후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행기술을 결합해도 특허발명 자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법적 표현으로 prima facie case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허도전자는 prima facie case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보성 흠결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의 특허법리는 prima facie case 조차 구성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Glenmark는 그와 같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화합물 자체에 대한 진보성 흠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인도 판결은 중간에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진보성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기술로부터 sitagliptin 화합물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Glenmark 주장이 인도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인도 sitagliptin 특허소송 판결

AKP07102015S5862013.pdf

 

작성일시 : 2016. 2.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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