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오시밀러법(BPCIA) 관련 Amgen v. Sandoz 판결 및 미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 내용: Amgen’s Neulasta (pegfilgrastim) v. Sandoz’s Zarxio 허가특허연계분쟁 -- 

 

미국에서 Biologics, Biosimilar에 대해서는 화합물 의약과는 전혀 다른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의 미국특유의 제도입니다. 미국의 바이오시밀러법 BPCIA에는 오리지널사와 바이오시밀러사 사이에 반드시 특허공방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소위 "patent dance" 규정이 있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신청{351(k) application}을 하면, 허가신청자는 오리지널사의 외부 법률대리인 또는 사내 변호사에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허가신청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리지널사는 제공받은 허가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신청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는 등 양 당사자간에 특허 관련 주장 및 구체적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개시하기 전에 상호간 특허권에 관한 사적 협상절차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한 경우 침해주장을 할 특허 리스트를 통지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위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는 추후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허권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별도의 가처분(PI) 소송이나 특허무효 또는 비침해확인을 위한 DJ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발매 180일전 통지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리지널사에게 180일 추가 독점권이 자동으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해당 법조항의 해석이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BPCIA 관련 규정: Pre-Marketing Notice Requirement in 42 USC § 262(l)(8)(A):

(8)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and preliminary injunction

(A)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 - The subsection (k) applicant shall provide notice to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not later than 18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the biological product licensed under subsection (k).

(B) Preliminary injunction - After receiving the notice under subparagraph (A) and before such date of the first commercial marketing of such biological product, the reference product sponsor may seek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subsection (k) applicant from engaging in the commercial manufacture or sale of such biological product until the court decides the issue of patent validity, enforcement, and infringement with respect to any patent that is [included in either of the first lists but not included on the agreed upon list or the second lists].

 

위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Sandoz를 포함한 Biosimilar 측은 FDA 허가 전 단계에서 biosimilar commercial marketing 계획이나 일정을 통지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Amgen 등 오리지널사측은 FDA 허가를 받은 다음 허가된 바이오시밀러(licensed product)commercial marketing 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통지시기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사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허가 후에도 180일 독점권이 추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연방지방법원 1심 판결은 바이오시밀러사 산도스 주장을, 항소심 CAFC는 오리지널사 암젠 주장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Sandoz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Sandoz v. Amgen 미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서

Sandoz v. Amgen petition.pdf

 

작성일시 : 2016. 2. 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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