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터 재생 토너 카트리지 관련 특허권소진 여부 미국 CAFC 전원합의체 판결 -- 

 

프린터 재생 토너카트리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출 또는 수입되어 국경을 넘어 거래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속지주의 문제, 국내 특허권소진 여부뿐만 아니라 특허권소진의 국외적 적용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특허권자의 정품에는 1회용, 재사용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CAFC 전원합의체 판결 en banc decision in Lexmark v. Impression Products에서는 재판부 구성판사 중 10 2의 절대적 다수의견으로서, (1) 특허권의 속지주의 유지 특허제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특허권 소진 불인정(no-international-exhaustion rule), (2)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저작권 국제적 소진론과 특허권의 경우는 구별된다는 점, (3) 소비자 및 거래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Implied license defense 적용으로 해결 가능(Quanta v. LG 전자 판결 참조)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license 거절 또는 범위제한의 경우에는 특허권 소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특허권 소진에 관한 중요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첨부한 CAFC Lexmark 판결은 129 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이지만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CAFC Lexmark 판결

CAFC Lexmark 전원합의체 판결_14-1617.Opinion.2-10-2016.1.pdf

 

작성일시 : 2016.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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