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공동연구개발 계약관련 특허분쟁에서 3번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3번째 대법원 상고 제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771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치열한 특허관련 분쟁사례입니다. 항암제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첨부한 판결이 3번째 항소심 판결인데, 이미 대법원에 상고되었기 때문에 3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3번째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면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계약 쟁점과 공동 발명자 특정 등 특허법 쟁점이 결합된 복잡한 분쟁사안입니다. 초기 단계에 적절한 법무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련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주는 교훈적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227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277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28. 14: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