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포함, 디자이너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가능 --

 

최근 삼성전자에서 Apple에 대해 미국디자인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억달러( 44백억원)를 지급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법원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금액 93천만 달러 중, 디자인특허권 침해로 399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38200만 달러, 특허권 침해로 14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앞서 블로그에 설명한 것처럼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디자인 창작자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흥미 삼아 가상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면 아이폰 디자인 창작자는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4천억원에 대해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발명을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 이하에서도 디자인이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 창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술분야 디자인만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회사의 디자인 창작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자를 기술개발자와 차별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18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