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26" 클라우드펀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 5246083 판결  --

 

1.    배경 및 쟁점

 

지난 2012년 웹툰 원작 26년을 영화로 제작하면서 클라우드펀딩으로 모금한 돈의 성격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화 촬영이전 제작비용을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였는데 최종 21,738명이 참여하여 총 약 74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해당 클라우드펀딩은 후원금 명목으로 2만원, 5만원, 29만원을 후원하면 이익배당은 없으나 시사회권, 특별포스터, 미공개 제작정보가 제공하고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영화제작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위 클라우드펀딩 자금도 영화의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에게 수익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영화투자 계약서

 

투자자 원고와 영화 제작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중 수익배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계약서에 클라우딩펀드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 수익"이나 "협찬금 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3.    판결 요지

 

가.  클라우드펀드 두레의 성격

 

참여한 회원들과 피고가 맺은 계약은 영화 제작비로 일정액을 피고에게 이익배분 약정 없이 지급하고 그 감사의 의미로 피고가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아닌 소정의 혜택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하기에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익배분의 기초가 되는 수익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만들어진 제작물 등이 판매 또는 배포 등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생긴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클라우드펀딩의 기부금 성격 돈도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클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점, 실제 두레로 모금된 돈이 제작비에 사용된 점순제작비 조달 방법 중 하나로서 자금을 모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투자자의 분배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협찬수익금이나 기타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클라우드펀딩 또는 소셜펀딩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모금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적은 투자로도 일반인들이 좋은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익금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액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부이지만 나중에 일정한 혜택을 받는 부담부 증여인지, 아무 조건없이 소액기부를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클라우드펀딩이 있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해당 펀딩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지분율이나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처가 클라우딩 펀딩을 하고 있다면 해당 펀드의 성격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5246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246083 판결.pdf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10.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