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복수의 범죄를 한꺼번에 범하여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구비 부정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 용도 외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전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정부출연금 규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보도된 사례로 정부 출연금 합계 약 17천만원을 연구용도 외 부당 사용하여 적발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이사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6천여만원을 입금받았고,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게 실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등록해 85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액수가 1억원을 넘고 그 경위와 정황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적도 없다면, 장차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고, 그 이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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