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 -- 

 

앞서 소개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권리자측에서 주장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개별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전체의 편집저작물 저작권 침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 ()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권리구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은 위 ()목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정문에서 설시한 검토과정 및 논리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 결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듯,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적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이나 침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

서울중앙지법_2014카합1141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결정.pdf

 

작성일시 : 2015. 12. 2. 12: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