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에서 허위 지출증빙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행정적 제제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거쳐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도 산자부 정부출연금 2 6천만원 지원 수출산업화 사업과제에 선정된 기업에서, 정부출연금 중 약 15백만원을 대금결제로, 56백만원을 직원 급여로, 15백만원을 이자지급 등으로 지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고, 나아가 보고절차에서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법하게 사용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거짓내용이 포함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도외 사용 및 허위증빙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pdf

 

작성일시 : 2015. 12.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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