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 라이선스의 대상기술 범위와 전용실시권 대상 특허권리범위 차이 및 라이선스 로열티 기술료 지급의무 -- 

 

종전 블로그에서 1심 판결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라이센서 승소판결이 나왔는데, 조만간 그 판결문을 입수하면 다시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이선스 대상기술 범위에 관한 쟁점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2.    대상기술 범위에 대한 쟁점

 

피고 Licensee는 특허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인데도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실제 특허기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허무효 관련 쟁점을 제외하면, 위 계약서에서 정한 라이선스 대상 기술범위를 특허권리범위로 제한할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관련기술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3.    1심 판결

 

판결은 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제목이 "전용실시계약서"로 되어 있고, 실제 특허등록 후 전용실시권을 설정 등록하였지만, 계약서 정의규정에서 "이 사건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 출원 중인 발명특허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중시하여, 그 라이선스 대상기술을 특허권에 한정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기술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록 특허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계약서에서 약정한 경상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대상기술을 어떻게 특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큰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례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의 실무적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항소심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1.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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