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이내 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언제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 즉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언제이고, 그 이전에 소송제기 등으로 청구권이 행사되었는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일 확정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즉 소멸시효 기산일을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핵심쟁점은 기산일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장 앞선 시점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산점입니다. 이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은 실적보상에 대한 것인데, 실적보상의 기산점을 위 승계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계일 당시에는 실적보상 대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진행에 개시될 실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된다면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보상의 실체가 형성되어 종업원이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에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종업원에게 유리한 판결이며 법원의 확고한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 7. 17. 14:4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