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 소개 –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법률로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해외 유출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한다는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산업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침해행위를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미연방정부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EA는 통상적인 모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더하여, 미국이 아닌 타 국가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미국기업 Du Pont의 제조기술을 한국기업이 유출하여 한국기업에서 사용한다고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정부는 EEA를 적용하여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제정된 EEA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의 대상 적용범위를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기술까지 확대하고,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EEA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산업스파이죄에 대하여, 개인인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의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 달러 또는 기술유출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의 금액 중 많은 금액 이하로 처벌한다고 하여 경제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EEA에는 여기에다 기술유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몰수형과 벌금형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에 따르면,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유출혐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상 형사사건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기술유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pdf

 최근 개정사항: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nr/pdf/BILLS-112s3642enr.pdf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6029enr/pdf/BILLS-112hr6029enr.pdf

작성일시 : 2013. 7.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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