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 무산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계약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계약상 책임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 계약체결 전 일방 당사자에 의해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협상 진행 후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일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예외적 상황과 책임인정 요건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보다 자세하고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 ""이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계약목적이 불능인 경우에는 민법 제535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불능의 경우는 계약교섭 후 일방적인 계약체결 거절로 계약성립이 무산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535(계약체결상의 과실) :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작성일시 : 2015.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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