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유지된 독점판매계약을 합의 종료한 후 분쟁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73822 판결 -- 

 

독점판매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종료하는 경우 어려운 쟁점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관련 사정이 다양한 만큼 양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도 다양하고 그 해결방안도 다를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묘책은 없지만 분쟁사례에 관한 최근 판결 중 참고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외국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 10년 유지 후 종료

 

국내회사 A는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외국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에는, '계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매년 사전에 구매목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라이센시는 제품과 견본품 및 판촉자료 등을 즉시 라이센서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제품의 홍보, 판촉, 광고 및 판매를 중단한다." 등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2.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 판매 및 소송분쟁  

 

국내판매회사 라이센시는 계약해지 후 이미 구입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자 라이센서 회사에서 상표권침해금지, 판매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센시는 상표권자에게 정상적 제품을 구매하여 그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 다음 제품의 소유권자로서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처리까지 막는 계약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  재고판매금지계약의 유효성 및 상표권 소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계약해지 후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독점판매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이 상호 합의 해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상표권 소진을 배제함으로써 재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  계약종료 후 재고판매금지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후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상표권이 소진된 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타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10년간에 걸쳐 매년 경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고 매년 상호 협의하여 다음 해에 판매할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한 점, 독점판매계약은 원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종료된 점, 만약 계약 종료 후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독점판매계약 체결자에게 부여한 독점판매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 계약 종료 후 라이센서의 관리, 감독 없이 판매 및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계약 종료 후 법원의 판매금지결정을 받기까지 약 1 년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고품 판매 등 영업을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외관상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독점판매계약 종료 이후의 판매 등 금지약정이 강행법규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약정에 기한 금지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합리성의 법칙(Rule of Reason)을 적용한 판결로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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