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및 최근 판결 사례 --

 

1.    법리 원칙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어떤 제한조건 없이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 전직하는 것을 무한정 금지하는 일반적 전직금지약정은 비록 자의로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전직금지 이류를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존재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판결해온 법리로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최근 분쟁 사례 및 판결

 

결혼정보업체 A사와 커플매니저 B 사이에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463529 사건에서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직한 종업원에게 1 100만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도하므로 1 10만원으로 감액하여 총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정보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는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 포인트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정보 등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 사례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관리정보는 그 영업비밀 성립여부를 떠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쟁회사로의 이직이나 창업 등 경업행위를 저지하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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