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과 협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주관 정부부처와 전담기관, 전문기관이 다양하고, 각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체적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 규정을 두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부처의 법령과 하위규정의 구체적 내용, 특징 및 차이점 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책과제에서 과제수행 결과평가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정산분쟁, 과제 결과물의 지재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관계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과제결과의 실패 평가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정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나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등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결과실패라도 성실수행인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결과의 평가규정,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판단기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실무사항과 평가자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과제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라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실제 형사판결 사례를 인용하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연구자 대학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 중에는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국책과제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실무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5. 10.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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