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오너 명의 지재권 등록 관행을 바꾸어야 할 시대적 흐름 -- 

 

수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탐대실이고,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늘 올라온 오너명의 상표등록 관련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언 일가의 상표등록을 통한 로열티 수익 수단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도덕적 비난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번에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 불똥이 튀어 불이 난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태이고,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지재권 담당자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회사의 지재권 등록현황과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탈이 나기 전에 미리 적법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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