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시대 상표권 분쟁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07 판결 -- 

 

한참 오래 전인 2009. 2. 9.을 판단기준 시점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판결문을 읽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닌 그 당시 사실관계를 증거로 재구성한 후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재의 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마음상태에서 판단해야만 정확한 판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재미 삼아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원심 특허법원 판결은 ‘소녀시대’는 판단시점 당시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의류,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들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음반, 음원’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완구판매대행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등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인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소녀시대’가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광고 모델은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사정은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녀시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을 뿐,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단순히 특정인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주지,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 상품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이종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07 판결 

소녀시대 상표사건 대법원 판결.pdf

2.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8225 판결

원심 특허법원 2012허822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0.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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