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관련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통지 중 행정소송 대상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움과 제소기간 도과 위험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과 실무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이 보낸 다수의 통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제재통지,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 통지 등으로 복수의 통지가 연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실무 담당자도 그 중 어느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 의견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첨부 판결에서 문제가 된 국책과제는 3건입니다. 여기에다 통지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대표이사, 연구원 이사 등 복수이고, 각 과제별,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제재통지, 이의신청 관련 통지 및 전문위원회 결정통지까지 있으므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통지를 전담기관 산기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대상 처분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 대상자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을 충족합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통지, 평가결과 통지, 제재통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전문위원회 결정통지를 받지만, 모두 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통지가 행정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핵심쟁점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소해야 하는 제소기한의 준수입니다. 위 판결 사안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지만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법원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각하는 실제 쟁점에 대해 불복하여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심각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유로, 비록 산기평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서는 평가관련 이의신청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임의적 절차로서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초 제재통지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넘겨 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소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사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승소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 판결의 제소기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볼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한을 경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른 단계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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