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의 공동 발명자 중 1인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합535177 판결 -- 

 

진정한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므로,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된 2인 중한 명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경우 남은 한 명이 단독으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 2인 중 1명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공동발명자 1인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의 1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내용(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특허법리상 특허증 및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은 진정한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기재된 사람이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합5351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517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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