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한정 발명의 실시예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확인심판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518 판결 -- 

 

무효심판이 아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특허무효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권리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는 등으로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수치한정발명 특허는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무효와 무관하게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물건의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를 보여주는 실시 예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위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수치한정의 전 범위에 대한 실시예를 요구하지 않지만, 평균적 기술자가 실시예를 포함한 명세서 기재만으로 수치한정의 전 범위 중 일부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그 특허청구된 수치한정 발명 자체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허무효와 무관하게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판결문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모든 시료에서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3이내의 범위’에 들어가는 편차를 보이는 등으로 균일한 물성을 가지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열 수축률이 평균치로부터 ±0.8%의 범위 밖에 있는 실시 예만 있고, 나머지 수치범위인 위 ±0.8%의 범위에 들어가는 매우 균일한 물성을 보여주는 실시 예가 없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조성 방법 및 열 제어 방법 등 여러 제조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좁은 나머지 수치범위의 물성 편차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열 제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필름 표면 온도를 더 균일하게 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 조성도 더 균일한 것임에도, 실시 예 9는 실시 예 7보다 최대 수축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나 최대 수축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의 열 수축률 편차에 있어서 모두 절댓값이 큰 수치를 보여 열 수축률이 더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 따라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518 판결

대법원 2013후5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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