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침해제품의 몰수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712 판결 -- 

 

실무상 상표권 침해제품의 압수 및 몰수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실제 침해품의 몰수 선고 판결을 자주 봅니다. 참고로 첨부한 얼마 선고된 1심 판결문도 비슷합니다.

 

관련 법규정 : 상표법 제97조의2 (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종전 블로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법에도 상표법의 몰수 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침해품의 압수 또는 몰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의 형사고소와 적극적인 권리구제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행사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참고로, 위 상표침해죄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자는 판결 전 일정기간 동안의 구속 수감 + 징역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압수된 침해품의 몰수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7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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