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

 

언론에서 CJ 오너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였고, 오늘 대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책임에 관한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가 됩니다. 이때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법률상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득액") 5억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인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로 인한 행위자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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