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정에 따라 산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그 퇴직금이 너무 과소한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 

 

대부분 다음과 같은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 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이때 기본급 +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퇴직자는 통상 가능한 수당을 최대한 청구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평균임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 총 일수(통상 90~92)로 나눈 금액이고, 세전 퇴직금 총액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로 산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퇴직 전 여러 날 결근한 사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3개월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3에도 못 미치는 과소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관련 규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통상 산정될 수 있는 퇴직금의 1/3 정도로 너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자는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비슷한 사정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이 있거나 또는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 사안 판결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대법원 2014다8749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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