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임원에 대해 법인세 포탈혐의 형사책임 유죄 판결 --

 

리베이트 적발에 따르는 법적 책임 중 하나로는 법인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 매체에서 제약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전 본부장에게 징역 2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자료로 얼마 전에 나온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13730 판결  

대법원 2011도1373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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