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특허권자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이유로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 

 

법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투자자가 공동 창업하였다 경영권 분란으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판결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주주로 출발하였고, 기술개발자는 보유 특허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다른 주주는 자금을 출자하면서 다수주주 및 대표이사를 차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자자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종 70%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표이사가 30% 지분의 주주인 전 특허권자를 이사 및 전무의 직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원 특허권 보유자는 동업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창업 당시 회사로 명의이전등록까지 마친 특허권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경영분쟁으로 전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전무이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결된 계약의 무효사유도 없고, 또한 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금도 없고 법률조언을 해줄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자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정리를 하면서 특허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참고 판결사례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4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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