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에서 사업비 또는 연구비 관련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각 부처 소관법률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책과제의 구체적 명칭, 적용법률, 하위법령, 구체적 시행지침,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전담기관 등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 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처의 특유한 사항도 있으므로, 해당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문제는 거의 모든 국책과제에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은 협약에 따른 계약상 문제로서 행정처분과는 구분됩니다. 앞서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요건 불성립으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통상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결과 및 정산금 납부통지는 협약(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처 행정청으로부터 국책과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 협약의 한쪽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보통 국책과제 협약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지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리규정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통상 정산금 납부통지서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출연 사업비 또는 연구비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 등 재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 후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이라는 재제조치를 하면, 그 재제조치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8.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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