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 혐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재판과 특허무효 심판청구가 늦은 경우 특허무효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의 무용한 절차 및 자원 낭비 -- 

 

1.    사실관계 타임라인에 주목!

 

(1)  특허권자 A: 2007. 1. 19. 특허등록, 피고인 B: 2011년 특허침해혐의제품 생산 판매

(2)  특허권자 A2011. 2. 13. 피고인 B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

(3)  피고인 B2012. 7. 3.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2014. 4. 30. 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유효 심결)

(4)  피고인 B 2014. 5. 30. 심결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 제기

(5)  형사법원 2014. 6. 18. 특허유효 전제로 특허침해인정, B 유죄 판결

(6)  특허법원 2014. 12. 18. 심결취소,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무효 판결

(7)  대법원 2015. 4. 9. 상고기각 무효취지 원심판결 확정, 특허심판원 2015. 6. 26. 특허무효 확정

(8)  형사법원 2015. 7. 23. 특허무효를 이유로 원심파기 및 공소기각 판결     

 

2.     형사사건 판결

 

1: 청주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2고단1639 판결: 특허유효 전제, 특허 침해인정 특허법 위반죄 유죄 판결

2: 청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614 판결: 특허무효 확정 후 원심 파기 및 공소 기각 판결

 

3.    시사점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나, 그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침해대상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침해는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공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 특허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검사, 판사로서는 너무나 허무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축적되다 보니까 특허침해 형사고소 사건을 수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기소중지를 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당국에서 성의껏 수수했더니 수사담당자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나중에 가서 특허무효라는 사정 때문에 그동안 들인 노력이 무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특이하게도 특허침해로 형사고소를 받은 후 거의 1년 반이 지나서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유효 취지의 심결을 하니까 법원은 곧바로 뒤이어 특허유효를 전제로 특허침해 판단한 후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의 특허유효 심결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취소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상당히 흥미롭고 관심이 갑니다. 결국 해당 특허는 진보성 결여로 무효로 판단되었는데, 진보성 판단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그 심대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해당 특허의 무효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병원을 바꿔 확인하듯 특허무효라는 중대한 문제는 더블체크를 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효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침해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심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설령 이 사건처럼 불리한 심결이 나더라도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공판이 개시된 직후라면 법원의 허락을 얻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특허법원에서 빠른 재판을 통해 심결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효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청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614 판결

청주지방법원_2014노614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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