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소송에서 제조판매금지명령(Injunction)의 비율 침해금지명령보다 손해배상이 핵심 구제수단 --

 

앞서 블로그에서 미국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금지(제조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또는 본안판결 현황 데이터 통계자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비율이 20%대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Professor Chris Seaman (W&L school of law)의 논문 Permanent Injunctions in Patent Litigation After eBay: An Empirical Study를 소개한 미국 블로그에서 아래 표를 인용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특허침해로 인정되더라도 특허권자가 NPE(PAE)인 경우 제조판매금지명령의 비율이 16%에 그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특허권자의 경우도 80%에 불과합니다. 특허침해에서 침해금지보다 손해배상이 핵심문제라는 인식으로 생각됩니다.

 

      

 

비교하면, 특허침해소송의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침해로 판정되면 그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거의 자동적으로, 즉 거의 예외 없이 100%,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우리나라 특허소송 현황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물론 미국 특허제도와 특허소송실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친 결과로서, 특허권자의 구제방안으로 침해금지명령보다 손해배상에 중심을 두는 미국특허소송실무를 깊이 탐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7.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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