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노 등 음란물 또는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라는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

 

포르노 등 음란물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수많은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최근 판결로 포르노 등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중 중요부분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5)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야동 파일도 영화 파일과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민사적으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야동 자체가 국내법상 정상 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무단복제 등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그에 따라 거의 없거나 극소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7.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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