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번 달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를 범 부처 공유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이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NTIS를 확대 개편하여 참여제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 정보까지 공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 주체별 제재 유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제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불복할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잘못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7.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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