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으로 국책과제 실패판정 자체를 다투는 것은 잘못: 소송요건 위반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전담기관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실패 및 불성실수행 평가는 후속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책과제 당사자로서는 실패판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실패판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소송 제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사안도 동일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구과제 실패판정 통보 "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알려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제가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다), 실패판정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문 괄호 부분에서 명시하고 있듯, 실패판정을 이유로 그 다음 이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통보 또는 국가출연금 환수조치 통보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고소송으로서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맞습니다.

 

*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535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53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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