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은 A 대학과 B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국책과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B교수에 대해 2년간 국책과제 참여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B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기상청)이 아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이와 같은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교수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법령에 권한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지만, 참여제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기상청의 처분권한을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이 B 교수에 대해 내린 참여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과제 발주 및 협약체결 기관에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명의자에게 법령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보다 처분취소소송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9229 판결 (1)

1_서울행정 2012구합19229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700 판결 (2)

2_서울고등2013누57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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